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앙쿵 채팅어플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성매매 대금을 입금했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행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①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아청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조건만남 무죄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의뢰인이 사용한 앙쿵 어플이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어플임을 확인하고 관련 어플 소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채팅 내용 일체를 검토하여 두 사람이 서로의 연령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약속 당일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의뢰인이 항의한 채팅 내용을 확보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조건만남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앙쿵은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므로,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상대방과의 채팅 내용에도 연령에 관한 대화가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수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아청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약속 당일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피의자가 항의한 채팅 내용과 당일 카드 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약속 시간에 피의자가 PC방에 있었음을 소명하고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나  불법 마사지업소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경험을 보유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