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전 애인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②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결여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 카페에서의 상황과 다툼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분석 및 불송치 전략 수립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신체접촉 부위 등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고,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관되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던 중 언쟁이 벌어졌고, 고소인이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뜨려 하자 피의자는 대화를 이어가 오해를 풀고자 고소인을 붙잡았을 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②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만한 강제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기습추행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페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곧바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과

공무원인 피의자가 범행 발각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강제추행에 이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카페 CCTV 영상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붙잡는 장면만 확인될 뿐 허리 및 가슴 부위의 신체접촉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며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전 연인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고 피의자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에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