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매수 조건만남 미성년 피해자 2명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원 역시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집행유예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가 2명인 만큼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 수집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모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이후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를 적극 권유하여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성범죄 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유리한 조사 결과를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형사조정이 결렬된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에도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 피고인은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은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아내의 생계와 건강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 2명 조건만남 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