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황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통매음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고소장 분석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장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선행 도발로 화가 나 문제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과의 언쟁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글 및 댓글 전체 캡처본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2) 디시인사이드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경찰조사에 앞서 실제 조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고 성적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퉜습니다.

②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전체 대화 흐름을 보면 고소인의 선제적인 욕설로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③ 유사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온라인상의 성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언쟁 중에 작성한 댓글이라도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조력하고 있으니,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