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시험준비생 앙톡으로 성관계 후 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나 법리적 주장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진행하시다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고소인과의 카톡대화를 복구하고, 객관적 증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수사기록 확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므로, 선임 즉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수집 및 복구

포렌식 업체와 연계하여 삭제된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 이후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를 언급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앙톡 채팅 내용과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을 수집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전제로 약속하고 합의하에 만났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 없이 대응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 지금 예단 없이 면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채팅 내용상 두 사람이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약속하였고 고소인이 먼저 본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③ 성관계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등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④ 복구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관계 이후 일상적인 연락을 하던 중 고소인이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가 이루어진 점

⑤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간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위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안은 초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