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의제유사강간죄 성립

피해 아동이 만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여부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아동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므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② 아동복지법 위반 병합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③ 피해자 측 합의 거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엄벌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2) 수사기관 소통

변호인 선임 사실과 수사 협조 의사를 전달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수사단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가 진술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5)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이 전문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6)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직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7)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8)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안을 조율했고,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9) 최종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결 전 조사 회보서를 확보한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전문 기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객관적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④ 가정의 실질적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중하고, 만 16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므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이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