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스킨십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②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며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내용을 분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부분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사건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4)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 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예상 문답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등 고소 이전의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고소인과의 관계 및 사건 경위 소명

고소인과의 관계 및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경위, 분위기가 무르익어 상호 간 스킨십과 키스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폭행·협박 및 강제성 부존재 주장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인 반면, 고소인이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저항한 정황이 없고 상호 간 묵시적 합의 내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건 이후에도 다음 만남을 약속하였고, 이후 대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내용 등이 일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판례 및 법리 제출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를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위 주장과 함께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으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단 경찰조사부터 받고 나서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초기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