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공기업 취업 준비 중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용과 사진이 증거로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합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으로,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채팅 내용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피해자 소통 및 합의 진행

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설득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거듭된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경찰조사에 앞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의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변호인의 조력으로 신속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자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③ 평소 주량을 넘겨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의자는 금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취업준비생인 피의자에게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이나 부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아울러 기소유예가 결정된 유사 사례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비교·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불기소"

피해자가 연락을 일체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의뢰인 홀로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에 강점을 두고 있으니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