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3명 인스타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이르렀고, 금전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또한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아청법 위반 성매수 조건만남 범행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여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연령을 인식한 시점, 만남 및 금전 이체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3) 아청법위반 성매수 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수사 단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참석

형사조정 기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과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6) 공판진행의견서 제출(법원 단계)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양형조사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7)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를 확보한 즉시 피해자의 부모님과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실질적인 합의안과 함께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 및 반성문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다음의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③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센터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⑤ 취업을 앞둔 청년으로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하며 재기할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집행유예"

본 사건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수처분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매매를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