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②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강제성 또한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아청법강제추행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준하는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모의 조사 때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의 사정을 중심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와 고소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고소인은 학생이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평일 오전 시간에도 피의자와 자주 롤 게임을 한 점

② 사건 당일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직접 담배를 구매하는 등,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③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였고, 만난 이후에도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등 스킨쉽 과정이나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상호 호감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행동에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를 받고 계셨으나,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전개한 끝에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아청법 위반 혹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