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스포츠 마사지 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업소 방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탓에 정확한 방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방문 시점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디스크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인의 권유로 마사지 업소를 알아보던 중 건전 마사지라는 광고에 속아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방문 시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방문 목적이 순수하게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에 있었으며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증거 수집

의뢰인의 허리 디스크 진단 및 치료 이력이 담긴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사건 당일 업소 방문 전후 계좌 내역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3) 성매매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성매매 사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업소 방문 및 즉시 귀가한 경위를 정리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업소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평소 허리 디스크 통증 치료 목적으로 업소를 검색하던 중 건전 마사지라는 광고에 속아 방문하였을 뿐,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실제로 마사지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였음이 뒷받침된다는 점

③ 피의자는 대금 결제 후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④ 업소 CCTV 등을 살펴보아도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정상적인 마사지업으로 광고를 하고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방문하였다가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방문 경위와 실제 이용 내역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까지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현재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