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클럽 내 잠든 여성 몰카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현행범 체포 및 증거 확보로 인한 방어권의 제한

의뢰인은 불법촬영 범행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② 취업준비생 신분에 따른 처분 결과의 중대성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진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한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성범죄 전과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사건 진행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촬영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클럽 몰카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클럽몰카 카촬죄경찰조사에 앞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가 진술 과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였습니다.

3) 카촬죄디지털포렌식 조사 입회

디지털포렌식 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자료 선별 과정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형사조정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물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담기지 않은 점, 휴대전화 압수 및 촬영물의 영구 삭제로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합의금과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래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사건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②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추가 범행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④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⑤ 피의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신분으로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청년임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통한 갱생의 기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유사 불법촬영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혐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이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 체계적인 대응을 병행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몰카,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