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및 가족들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 개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금주치료 내역, 알코올센터 방문 및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의뢰인 상황 맞춤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법원단계)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및 그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④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재범의 경우, 초범인 사건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재범인 의뢰인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풍부한 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