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디엠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피해자가 다수였고, 의뢰인이 전송한 성기사진 및 음란한 디엠이 객관적 증거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기소유예 솔루션 수립 

미팅을 통해 사건 경위 전반과 전송한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스타 디엠 내용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인스타디엠통매음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및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들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및 준비

합의 진행을 위해 검찰 송치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이 지정된 이후 의뢰인과의 추가 미팅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합의금 액수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기일 참석 및 합의 성립

조정 기일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과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바탕으로 설득한 끝에 피해자 전원과 형사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금주치료를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

④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으며 유사 인스타디엠 통매음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노력,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디엠 통매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교육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의뢰인이 전송한 성기사진과 성적인 채팅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 엄중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각 피해자의 입장에 맞춘 합의안을 제시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을 병행하여 신속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성범죄 사안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