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와인 모임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호간의 호감 관계 및 스킨십의 자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모임 당일의 자리 배치, 대화 분위기,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고,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상대방 주장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논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임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임에 함께 있었던 참석자들의 진술 등 스킨십 당시의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4) 와인모임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문답을 진행하여, 스킨십이 상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스킨십이 이루어질 당시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서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폭행 또는 협박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손을 잡거나 깍지를 끼는 정도의 스킨십은 그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모임이 끝난 이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상대방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역 및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과의 스킨십이었다 하더라도, 추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 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지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