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심쿵 채팅앱 미성년자 만남 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되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부모가 성관계 사실을 암시하는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인 전용 앱에서 만난 상대이기에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16세 미만)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②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의뢰인 심층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심층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어플 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실제 만남 당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측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소개팅 어플이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ㆍ이용 가능하다는 점,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미성년자강간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수차례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간 경찰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안정적인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해당 데이팅 어플은 성인 전용 매체로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상대방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③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외모나 착용한 복장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④ 두 사람은 일상적인 데이트를 나누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만남을 약속하는 등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협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을 비롯한 미성년자대상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