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트위터, X 딥페이크 계정 운영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이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트위터 X 계정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온 사실 자체가 게시물 형태로 명확히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모두 아이돌 및 여배우 등 유명인이었던 만큼 통상적인 방식의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관련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 역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 전 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사건 수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유명인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결 전 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양형사유를 폭넓게 수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송달주소변경신청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신혼집으로 송달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과 사전에 소통하여 사정을 알리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딥페이크제작반포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고, 이후 조사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딥페이크제작반포디지털포렌식조사 참여

딥페이크 제작·반포 관련 디지털포렌식 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자료 선별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혐의 유무를 세심히 점검하였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판결 전 조사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6)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성폭력범죄예방 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결혼을 앞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판결 전 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한 즉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피고인 또한 성폭력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수사 단계에서 딥페이크 영상 및 계정이 영구 삭제되었고, 영상에 대한 수익화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바 모범적인 가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여 트위터 X 계정에 유포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수이며 유명인으로 합의가 불가능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불법촬영물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제작 반포, 카촬죄, 아청물, 불촬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법무법인 나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