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해수욕장 비키니 몰카 불법촬영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고,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본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몰카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카촬죄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카촬죄디지털포렌식조사 참석

디지털포렌식조사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참석하여 추가 혐의 여부, 유포 여부, 촬영 대상 및 범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및 합의 성립

형사조정 당일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하여 촬영물이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될 만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② 디지털포렌식조사 결과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문제된 촬영물은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특정될 만한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④ 초범이고 대학생인 피의자가 단 한 차례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으며 유사 불법촬영 카촬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첨부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본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몰카 카촬죄 기소유예 불기소"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피해가 막심한 중대범죄로 인식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관련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몰카 불법촬영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성범죄 전과나 부수처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히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