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킹톡 자위영상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영상 자체가 고소장과 함께 이미 증거자료로 확보되어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 및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익명채팅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기소유예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익명채팅통매음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문답을 진행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및 준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의 추가 미팅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합의금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과 반성문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기일 참석 및 합의 성립

조정 기일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과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바탕으로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①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더하여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를 첨부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익명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