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게시하여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억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댓글 캡처본이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기에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통매음죄 성립에 필요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중심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사건 분석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문제가 된 댓글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통매음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상대방 주장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3) 디시인사이드통매음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의 게시물에 이유 없이 욕설 댓글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한 언쟁 과정에서 격분한 상태로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전후 대화의 맥락상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해당 댓글은 분노 표출 및 상대방의 선제적 시비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단에 불과하여 통매음의 고의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통매음죄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사안에서 성적 목적 결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불송치 주장의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게시물이나 댓글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적 목적의 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다수의 불송치·불기소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