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교제 중 여행 강간 혐의, 검찰 송치 이후 뒤집은 불기소 성공사례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였다면 불송치 처분을 노려볼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대응 시기를 놓쳐 이미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조속히 수집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강간죄 전과를 막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이 이미 검찰송치된 상태로 내방한 만큼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의 큰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고소인 진술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의뢰인과 고소인이 여행 기간 동안 함께 촬영한 사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이 실제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간대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는바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여행 이후 데이트 비용 정산을 둘러싼 금전적 갈등이 실제 이별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감정적 대응의 수단으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④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강간범행을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본 사안은 객관적 정황과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강간 혐의를 판단하여 주시길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유사한 강간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확보된 교제 관계 증거와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내방하였던 만큼, 대응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한 끝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