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클럽 헌팅 후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준강간 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성범죄 전과 없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3) 준강간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준강간 사안에서 통상 제기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준하는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사건 당일 모텔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즉각 개입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 제출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① 준강간 고의 부존재 및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웃으며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결제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 포옹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간죄의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소인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소명

고소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제출하며, 

해당 사과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자리를 떠나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데 대한 것일 뿐 준강간 혐의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사과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폭행 또는 협박 부존재 주장 

아울러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보낸 "먹버당한 거야? 복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이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준강간이라는 매우 중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에 대한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