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처제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된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미팅을 통해 식사 자리의 경위, 귀가를 돕게 된 상황,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구체적 정황, 그리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수사요청서 제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을 확인하고 이후 곧바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일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수집

사건 당일 택시 호출 내역, 사건 전후 처제와의 연락 내용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일 함께 있었던 배우자,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친족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 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친족 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족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으며, 

만취한 처제를 택시에 태워 보내는 과정에서 부축을 위한 접촉이 있었을 뿐 성적 목적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가족들이 길 건너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잠시 처제를 데려다준 것으로, 

가족들이 바로 지척에 있던 상황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으며, 

친딸임에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히려 피의자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확보된 CCTV 영상에서도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제 강제추행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친족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그만큼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놓이신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