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트위터 X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성매수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평가하여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반면,

본 사건은 두 사람의 연락 내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및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조사 및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및 보호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추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대면해 진심으로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①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범이며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③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결 전 조사 회보서, 성폭력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등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수 혐의와 같이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수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