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전 연인에게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통화 녹음 파일 및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이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디지털성범죄예방을 비롯한 성폭력범죄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이수증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및 합의 성립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일체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기에, 검찰 송치 즉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형사조정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③계획적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전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④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함께 유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기소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이번 사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성기 사진, 음란한 대화 내용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변호인 없이 성범죄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