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술집 헌팅 중 강제추행, 군 입대 앞둔 대학생 형사조정 성립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형사처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였고 CCTV를 통해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한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헌팅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미팅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및 성립

검찰 송치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희망하는 합의금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안을 전달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③ 피의자는 초범이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④ 피의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건실한 청년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된다면 장래를 꿈꿀 기회를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막대한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군 입대 전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집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