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상습적으로 성매매하였으나 자수 통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 등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성매매 적발은 시간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업소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업소 CCTV, 장부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개시 전 자수를 통한 법률적 감경과 의뢰인 개별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임의적 감경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미팅 및 성매매자수 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성매매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횟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자수를 권유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수사 개시 전에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방문 일시와 장소, 대금, 성행위 내용을 숨김없이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성매매자수경찰조사 대비 

성매매자수경찰조사 전에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수사 개시 전에 자수한 점을 강조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성매매 특화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재직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성범죄 성매매 사안과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춰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충동적인 판단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점

② 이후 곧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수사 개시 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③ 피의자는 본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온 사회 구성원이며,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아울러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함께 첨부해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개시 전 선제적으로 자수하고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양산, 울산, 창원, 경주, 포항, 기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해 집행유예와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부터, 아청법상 성매수 및 성매매 사안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까지 다양한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여부가 불확실해 불안하시다면,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지금 양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