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노래타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준비생으로,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러한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및 이용 의사(고의), 추행행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강제추행 고의의 부재를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사실관계 재구성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 행적, 좌석 배치, 접촉 경위 등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분석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여 양측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과 송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3) CCTV 부존재에 대한 대응 – 정황 증거 확보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증거로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석자들과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 좌석 배치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 무릎에 발을 올린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세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슴 부위에 접촉하려면 팔을 크게 뻗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필요함에도 이를 목격한 동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좌석 배치를 보여주는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함께 확보하여, CCTV 증거의 공백을 보완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물리적 모순 주장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슴 부위에 접촉하려면 팔을 크게 뻗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필요함에도, 이를 목격한 동석자가 전무한 점

② 고의 부재 주장

노래타운 이용 시간 종료로 고소인을 흔들어 깨운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접촉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해당 신체접촉은 고소인을 깨우기 위한 행위일 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신체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아울러 의식은 있으나 기억이 소실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는 의식 자체를 잃는 패싱아웃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등 직접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좌석 배치의 물리적 모순을 정밀하게 짚어내고 목격자 진술 및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준강제추행의 고의 부재와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강력한 대응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