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연인간 성관계 몰카 고소대리 합의금 6천만 원 지급받고도 피고인 벌금형 확정 성공사례

확인된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 등 특정 가능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발견된 촬영물의 개수도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 불촬물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크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2차 피해의 원천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외 소유 전자기기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백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강력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촬죄피해자대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초기 미팅

사실관계 및 촬영물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건 이후 피고소인의 뻔뻔한 태도가 드러난 연락 내역, 의뢰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수사요청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성립을 입증하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함께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피고소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몰카피해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불법촬영피해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엄벌 및 구속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4) 성범죄 피해 분석 및 범죄피해 평가 요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문 평가를 요청하였고, 이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5)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상세히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다 형사재판에 회부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반성이 아닌 처벌 회피 전략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어, 유포 시 심각한 2차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점

③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배포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에 한번 유포된 게시물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④ 연인관계라는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6) 합의 진행

피고인 측의 지속적인 합의 요청에도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합의금 액수를 최대한으로 조율하여 합의금 6천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포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합의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합의금 6천만 원 지급, 피고인 초범임에도 벌금형 확정"

의뢰인은 오랜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로부터 몰카 범죄 피해를 입고, 유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유포 방지 조치와 범죄피해분석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피의자·피해자 사건을 모두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물, 아청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