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라인 자위영상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이 라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자위영상과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어 통매음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즉 벌금형 등 유죄 확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라인채팅통매음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경찰조사 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및 참석

검찰 송치를 확인한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기일에도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협의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통매음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이수증 및 교육 감상문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체의 초범임을 보여 줄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와 함께 봉사활동 내역서, 소방공무원 자격증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③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일체의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소방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인 청년으로,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 준비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익명 채팅 중 충동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공무원 시험 혹은 취업준비 중 익명채팅에 전송한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