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사촌간 친족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범행이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친족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사촌강제추행경찰 조사 입회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금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와 범죄경력회보서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확보한 뒤,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초범이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사가 높고 재범 가능성 또한 낮게 평가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법정형도 높습니다. 

본 사건 피해자 또한 친족간 발생한 성범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빠르게 정하고, 그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쌓은 성공경험과 성범죄피해자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