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틴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주장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진행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고소인의 구체적 주장을 확인하고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여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고소인과의 만남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처분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구체적 경위 소명 및 합의에 의한 스킨십 주장

두 사람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연애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으며, 키스 및 포옹 등 스킨십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② 강제추행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부존재 주장

차량 내에서도 서로 농담과 스스럼없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를 통해 복구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 한점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고소인과 피의자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식사를 함께하는 등 만남을 이어간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④ 감정적 고소가능성 제기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자, 감정적 대응으로 성범죄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틴더와 같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즐톡, 앙톡 등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만난 관계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 이후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형사처벌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