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지인 사진 도용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 실형 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고, 수사 단계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의뢰인이 제작 및 반포한 영상물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반포된 영상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범행 경위와 딥페이크물 제작·반포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미 디지털포렌식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조건을 협의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및 판결 전 조사 신청서 제출

기소 이후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 성범죄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전문 상담 치료를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기초자료도 함께 마련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수집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③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④ 연로하신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 가족의 생계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에 한 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되어 완전한 삭제와 회수가 어렵고, 피해자는 재유포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장기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딥페이크 제작에 그치지 않고 반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제작, 불법촬영 등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