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번개장터 중고거래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수위 높은 성적표현이 포함된 채팅이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2) 통매음 모의조사를 통한 경찰조사 대비

통매음경찰조사 전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문답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 점

②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의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는 고소인의 선행 모욕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피력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한 채팅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대응이 미흡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