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재범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목격자가 다수이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시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야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인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검찰 송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사건 기록 확보 및 CCTV 열람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112신고서와 송치결정서를 확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행위 장면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 및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기록을 확보하고 금주 치료와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잘못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른 점

②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는 점

아울러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시어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본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데다 목격자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성범죄 전력으로 재범 위험성까지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끝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