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만취한 여사친 준강간 및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초범이라할지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형사유가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연락을 거부하며 엄벌만을 구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촬영물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직후 미팅으로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경찰 조사 대비

준강간 성관계불법촬영 경찰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한 뒤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법원) 

기소 이후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고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판결전조사관의 보고서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5)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증과 교육감상문, 반성문 등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였고, 그 결과 공판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② 전자기기 압수 후 불법촬영물이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초범이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④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여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