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3범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벌금형 및 부수처분 면제 성공사례

본 사건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뒤 재범의 위험성을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전력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사안의 예상 질문에 따라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진술에 잘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아청법성매수조건만남경찰 조사 입회

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반성의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참석

형사조정기일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으로 설득한 결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6) 공판 대응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구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③ 성매매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⑤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⑥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실형 등 중한 형이 선고되면 자녀의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실형 방어"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성매매와 관련하여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매매, 성범죄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매매, 아청법위반성매수, 조건만남 등 유사한 혐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