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랜덤통화어플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기에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1시간 가량 성적인 대화가 이어진 정황에 비추어

① 고소인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의뢰인이 고소인의 양해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통매음의 성적목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위와 같은 중점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랜덤통화 어플의 이용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송치결정서 확보

고소장과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여, 통화 전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발언 중 일부만 발췌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증거 수집

사건 당일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혐의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통화 시간이 1시간 가량임에도 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 중 문제 된 표현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 점

②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고, 사건당일에는 고소인이 먼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점

③ 문제 된 발언 사실은 인정하나, 대화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고소인의 사전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의자 또한 그렇게 인식하였으므로 통매음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아울러 양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화의 전체 맥락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문제된 발언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대응이 늦어질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초기에는 사안을 가볍게 여겨 홀로 대응하였으나, 검찰 송치 이후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랜덤통화어플통매음, 랜덤채팅통매음을 비롯한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