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술자리 후 차량 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취업을 앞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와 그에 따른 부수처분은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고소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상담 및 전략 수립

선임 직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사안에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따라 모의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 조사 입회

조사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수사관에게 알리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은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본 사건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한 점

⑤ 취업준비생인 피의자에게 성범죄 전력과 부수처분까지 부과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 등 차량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였음에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앞두고 계시는데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