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타이테라피 성매매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이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성매매 혐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수집

단순히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방문 일자 및 시간대를 확인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범행 예상 시간대 전후의 결제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성매매 경찰조사 대비

성매매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건전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으나 알고 보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어린 외국인 종업원이 안쓰러워 팁만 주고 나왔기에 성행위는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성매매 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이테라피 성매매 업소에 머문 체류 시간과 출입 동선, CCTV 영상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소 체류 시간과 수집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의뢰인이 업소에서 나온 직후 곧바로 편의점에 들렀다가 귀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준비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건전 업소 광고를 보고 방문하였으나, 분위기가 이상하여 나오는 길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안쓰러워 팁을 주고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업소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하면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또한 업소를 방문하고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처벌법상 구성요건인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 내내 큰 심리적 부담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사히 사건을 종결하여 의뢰인 역시 비로소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전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건전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뜻하지 않게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순히 관련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금원이 그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방문 경위와 체류 시간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