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공시생 모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로 본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셨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무혐의 대응 전략 수립

사건 당일의 동석자 구성, 고소인과의 관계, 대화의 흐름과 신체접촉의 경위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및 사전 대비

강제추행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고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시험에 낙방한 고소인을 위로하려 어깨를 다독인 사실은 있으나, 단순 신체접촉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② 해당 행위는 성적 의도 없이 격려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인 점

③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의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로, 공직 임용을 앞두고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자초하면서까지 강제추행을 저지를 범행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고소인은 낙방한 반면 피의자는 시험에 합격하여 위로를 건넨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으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 자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지금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