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오픈채팅방 얼굴평가 통매음 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해당 채팅에 포함된 성적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메시지 내용만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살펴보면 외모를 평가하는 대화가 오가던 중이었고, 언쟁 과정에서 고소인 역시 비슷한 수위의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내용 및 문제가 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흐름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증거 수집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중 문제가 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3) 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통매음 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① 고소인이 개설한 '얼평(외모 평가) 오픈카톡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얼굴 사진을 교환한 뒤 외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 점

② 고소인이 먼저 "니네 엄마 너 낳고 속상했을 듯"이라며 계속해서 비하하자, 화가 나 문제가 된 채팅을 전송하게 되었다는 점, 즉 성적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

③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 화면만으로 판단할 경우 전체 대화의 진실한 맥락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점

끝으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성적 목적 결여를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통매음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고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불송치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