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취준생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면제 성공사례

① 아청법 위반 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된 점

② 혐의를 입증할 대화 내용 및 사진 등 객관적 증거 다수 확보된 상태인 점

③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 의사가 확고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점

④ 의뢰인은 취준생으로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 외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본 사건은 성기 사진 등 증거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초기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한 뒤,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아청법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조사 입회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4) 피해자 측 합의 진행

피해자 및 보호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과 합의금을 제시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5) 판결 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 재범 위험성 평가 및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를 위해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점

② 판결 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생활환경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상 재범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④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첨부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한편, 사회 진출을 앞둔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까지 병과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본 사건은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까지 병과될 경우 그 파장은 실형 못지않게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집행유예는 물론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