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원나잇 성매매 고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술을 사고 숙박비를 결제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는 성매매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만남 경위, 하룻밤을 보내게 된 정황, 이후 여자친구와의 관계 파탄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발장 및 객관적 자료 수집

고발장을 확보하여 전 여자친구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의심 일자를 전후로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카드 결제내역을 일체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술집 및 숙박업소 결제 내역만 있을 뿐 성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금전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 성매매경찰조사 대비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성매매 사건에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의 관계 및 파탄 경위, 상대 여성과 금전 지급 없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성매매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무혐의 입증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①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성인 남녀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을 뿐 금전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

② 성매매는 성행위를 조건으로 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술값과 숙박비 등 비용을 대신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고발인은 피의자의 전 연인으로, 피의자의 원나잇 사실에 대한 분노와 친구 간 카톡 대화 내용만을 보고 감정적으로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지적하였습니다.

④ 끝으로 해당 대화 내용 외에는 피의자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는 업소장부단속이나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본 사건처럼 고발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성매매업소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