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범행 당시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특성상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 및 상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자와의 성적 행위를 한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므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미팅 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① 피해자가 16세 미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그대로 충족되는 사안이라는 점

②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병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이 무겁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정황이 있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대상성범죄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 및 부모님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성범죄센터 연계 및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및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권유하여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5) 판결 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내 처우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법원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 및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③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 자녀의 생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④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과 성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판결 전 조사 결과 조사관 역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본 사건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정황이 있어 죄질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까지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상태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정교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