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배틀그라운드 배그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선제적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화가 나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게임 채팅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팅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팅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통매음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배그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실제 통매음경찰조사에 준하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팅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게임통매음 경찰조사 입회

준비한 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신중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① 고소인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게임 플레이 중 고소인의 선제적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느그 애미 내 고추 빨다가 목구멍에 정액끼니 좋아하더라”와 같은 채팅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②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즉,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발언은 성적 목적이 아닌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분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통매음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성적목적 결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게임 중 발생한 언쟁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통매음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