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즐톡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전체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통매음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전송한 성적채팅과 성기사진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② 또한 피해자가 즐톡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신원 확인 및 합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 진행 및 적극적인 정상관계 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즐톡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익명채팅통매음경찰조사 입회

통매음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이 지정된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지급 가능한 합의금 액수를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참석

형사조정 기일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피의자는 음주로 인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혐의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③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가 높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하였고 동종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첨부하여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송한 성기사진이 명백히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성기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가 사실상 어려워 중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통매음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통매음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지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