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아동복지법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학업에 전념하던 대학생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②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의뢰인 미팅 진행

상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만남 경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특정 후 수집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대비 모의 시뮬레이션

미성년자강간 사안에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무혐의 주장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성폭행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난 시각은 평일 야간이었으며, 유흥시설이 밀집한 번화가였다는 점

② 고소인의 외모와 복장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만남 당시 흡연을 하고 있어 피의자가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③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이 오간 정황을 담은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강간죄의 성립요건 및 폭행·협박의 정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관계 이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피해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 내지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