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인방BJ 인플루언서 아이돌 딥페이크 제작 배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해자들이 걸그룹 아이돌, 유명 인플루언서, 인터넷 방송 BJ 등으로 개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개수가 상당히 많았고, 텔레그램을 통한 반포 횟수와 그 범위 역시 광범위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제작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위 각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초기 미팅을 통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성범죄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수집하였습니다.

3) 딥페이크제작반포경찰조사 대비

딥페이크제작반포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4) 딥페이크디지털포렌식 조사 입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추가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분석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 유무에 대한 선별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5) 판결 전 조사 신청

제작된 딥페이크영상물의 수량이 많고 반포에까지 이른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③ 판결 전 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제출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영상물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였고, 텔레그램 그룹방에 반포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걸그룹, 인방BJ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소속사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관련 증거가 서버나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딥페이크제작반포 아청물제작반포 카촬죄 몰카범죄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