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기습키스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이후,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한 피해자를 다시 붙잡고 허리에 손을 두른 장면을 택시기사가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강제추행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의뢰인이 사과한 통화녹음파일까지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별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심층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기습키스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창원현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서 작성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피력하여, 본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② 피의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④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다짐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합의, 맞춤 양형자료 수집 등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부수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정교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 사안 등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성범죄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